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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발표의 두 가지 문제점

법과 원칙을 버린 타협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金成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있지만, 내사종결(공소권 없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래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요지이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과 국회의원 4명 등 정관계 인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건넨 돈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 500만 달러,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노정연(노 전 대통령의 딸) 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40만 달러 등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사 종결 처분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증거 관계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증거 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검찰수사 결과는 좌파가 주장해 온 노무현氏 자살에 대한 소위「정치적 타살론(他殺論)」, 즉 罪 없는 사람을 罪 있는 양 몰아 붙여 죽게 했다는 「정치보복, 표적수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노무현氏 자살의 배경은 박연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노무현 일가(一家)의 「부패(腐敗)」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內用)과 증거(證據)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노무현氏 가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이는 몇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수사 내용과 증거의 구체적 발표는 「노무현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평가를 하기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액수와 처벌결과만 발표함으로써, 좌파의 소위「정치적 타살론(他殺論)」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둘째, 노무현氏 가족에 대해 사법처리 포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는 헌법정신 파기이다.
 
 노무현氏 측근들은 「박연차氏의 돈을 받은 것은 노무현氏가 아닌 그의 부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氏는 자살하기 얼마 전에 봉화리 그의 사저(私邸)를 찾은 정상문氏가 그를 만나지 않고 부인을 만나는 것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부인이 정상문氏와 함께 있는 방으로 예고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부인이 박연차氏의 돈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혼절(昏絶)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5월23일 새벽 자살을 선택한 듯하다』고까지 증언했다.
 
 노무현氏 측근들 주장도 이 같은 상황에서, 盧氏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포기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가족들은 면죄부(免罪符)를 주면서 다른 21명만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氏는 물론 가족들 중 처벌된 사람이 없다면, 좌파는 소위「정치적 타살론(他殺論)」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버린 타협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다.「선거」로 잃은 정권을 「거리」에서 찾겠다는 민주주의(民主主義) 파괴세력의 깽판도 계속될 것이다. 검찰의 어설픈 수사발표는 現정권의 또 다른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

"브랜드 가치 떨어뜨리자… 햅틱 하나만 때리자" 비이성적 행태

언소주가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2차 불매운동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이후, 언소주 회원들이 상식을 벗어난 반(反)기업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엉터리 허위 사실을 국제적으로 유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을 매장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인터넷 다음의 언소주 카페에는 삼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왔다. 해외 포털에 외국어로 '삼성전자 제품은 노키아처럼 튼튼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는 내용을 올리자는 등 황당한 주장들이었다. 한국의 대표 수출상품 중 하나인 '휴대폰'만 집중 공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싸미'라는 회원은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폰인 '햅틱' 하나만 잡고 패자"며 "그렇게 되면 '세계 IT의 메카 한국, 삼성전자 야심작 햅틱 판매 부진' 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글로벌 불매운동을 벌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해외에 알려 수억달러의 광고비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자"고 했다.

노골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괴물'이라는 이름의 회원은 "해외 포털에 삼성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면서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은 여러분의 중국 회사가 생산한 것처럼 합리적이지도 않다. 노트북은 열이 많이 난다"는 내용의 중국어 예시 글을 올렸다. '함께 모여 휴대폰 버리기' '삼성카드 반 토막 내고 모으기' 등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시원한 볼거리가 되는 이벤트를 벌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삼성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의견은 소위 '삼성 알바' 글로 몰려 삭제를 요구당하고 있는 지경이다.

국내 경제 전문 연구기관의 한 임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국내 대표 그룹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국가 이미지가 파괴되어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견해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잘 만들어보자는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부숴버리고 싶은 반국가 집단 같다"고 말했다.

삼성과 경쟁관계인 LG그룹 한 임원은 "언소주 회원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외쳐도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3일자 조선일보

안시장님...노무현이가 그곳으로 올라갔을지..
저밑으로 떨어졌을진 모르겠지만 혹시 그 곳에서 만난다면
구치소에서 맞은 딱 두배만큼만 때려주세요.

열린우리당에 가입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자, 구속
 
다음은 노무현 정권때 열린우리당 입당 강요를 거부하자 별다른 근거도 없이 1억 뇌물 수수죄를 뒤집어씌워 수치 속에 자살한 고 안상영 부산시장의 유서이다.

유서(遺書)
 
국민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 고서(古書)에 이르기를 '형벌은 사대부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대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산에서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도 우리 속에 갇히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구걸하게 됩니다. 협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결과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손발을 묶이고 벌거벗겨져서 채찍을 맞고 감옥 속에 쳐박히면, 옥리만 보아도 머리를 땅에 박고 간수나 잡역부에게조차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 오히려 자기가 기개를 세우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무릇 영웅 호걸들도 당국에 잡혀 감옥 속에 갇히게 되면 자결하지도 못하고 치욕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상영이는 감옥 속 추운 방에서 盧武鉉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그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모함을 당하여 치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두툼한 솜옷도 감방 속으로 차입이 되지를 못 하였습니다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용기도 없이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있다거나 비겁하다는 것도 사실 상황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대부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실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모, 처자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를 해서 부산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나라당을 떠나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부산시민들을 절대로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런 고집을 부리는 저를 서울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리를 틀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마천의 글 속에서 저 거대한 나라의 형법도 당상관은 감옥 속에서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저 안상영은 서울구치소에 잡범들 방으로 들어가서 잡범들에게 무수하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잡범들 방에 저를 몰아넣고 잡범들에게 몰매를 맞는 그 순간에 저 안상영이는 모든 것이 무너저 버렸습니다. 저 안상영은 생명을 아까워하는 비겁한 자에 불과하지만, 거취만은 분명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어찌 치욕을 모르고 죄인 노룻만 하고 있겠습니까?

저 盧武鉉이는 그렇게 악독한 人間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저 위장된 盧武鉉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盧武鉉은 강금실을 시켜서 서울구치소 잡범들 방에서 저를 잡범들을 시켜서 무수하게 구타를 하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라고 몰아부쳤습니다.

盧武鉉이 盧武鉉당인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 자체가 경남과 부산에서 열린우리당을 한 석 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는 부정한 기획으로 만든 당이기에 저를 부정한 부산시장으로 몰아부쳐 저를 감옥 속에 처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盧武鉉이 끝까지 저 안상영이를 죄를 물었고 자백을 하게 하였고 마지막까지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라고 몰아부쳤던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저 부정한 盧武鉉 정권에 죽음으로 항거합니다. 저는 어둠 속의 감방 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된 조국 대한민국 역사의 장래를 진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盧武鉉은 나 안상영이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저 부정한 정권은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할 것 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무수하게 몰매를 맞고 부산구치소로 돌아오니, 부산은 나의 집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안 하십시오!

안상영 올림

1. 국민행동본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에 가장 치열하게 반대하고 투쟁하였던 단체이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고발, 고소를 당하였다. 국민행동본부도 노무현 대통령의 在任시절 그를 내란-외환의 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自殺이란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盧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이 遺書에서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라고 한 말에 留念한다.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애국세력이 침묵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故人의 이 遺言대로 敵과 동지들이 自重自愛하면서 그의 죽음으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3. 이런 自重自愛는 노무현 지지자들(노사모)에게도 요구된다. 노무현 정권의 피해자라고 할 만한 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의 弔問까지 가로막고 계란을 던지는 지지자들은 故人을 두 번 죽이는 행패를 하고 있다. 국민장이란 국민이 다 弔問客이 된다는 의미인데, 조문객들에게 봉변을 가하면서 무슨 국민장인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하여 가졌던 순수한 마음까지 달라진다.    4. 우리는 국민장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침묵하였다. 刑事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한 것은 司法정의의 具顯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이다.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美化될 수 없다. 특히 자살공화국이란 汚名을 들을 정도로 젊은이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데 자살자를 ‘서거’니 ‘국민장’이니 하여 높여주면 자살을 유도할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했었다.    5.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장으로 결정한 지금 우리는 장례절차가 엄숙하게 거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 방향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노무현 지지자들도 理性을 되찾아야 한다.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면 그 보다 더한 증오와 갈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6. 지금 언론은 理性을 잃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逆賊이나 되는 것처럼 일종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자들이 사실보도 기사문에서 ‘자살’이란 말을 빼고 ‘서거’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비판한 너무나 당연한 글까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탄핵사태 때, 광우병 사태 때 KBS와 MBC가 얼마나 증오심과 갈등을 부추겨 國論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파괴하였는지! ‘저주의 굿판’을 벌인 것은 항상 선동방송이었다. 언론은 自重自愛하라!    7. 歷代 대통령들이 下野-피살-투옥-自殺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데는 대통령중심제와 부패를 끼고 가는 정치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숭고한 것’으로 昇華시키는 길은 국가지도층이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이 되지 말자! 거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 국민행동본부

봉하랜드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황을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